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운송회사 근로자들의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여부

운송회사 근로자들의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들

임.

• 원고 1은 1996. 5. 30. 무단결근하고, 7. 16. 긴급 운송 요청에 불응하며 다른 운전기사들을 선동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함.

• 원고 1은 피고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원고들은 1996. 9. 15.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벽보 부착, 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차량 운행 등 활동을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야간 연장근로 지시 및 배차 지시를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위들을 사유로 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시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 그 당부는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전혀 별개의 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 중 '폭행 건'은 대기발령 사유로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판단에 포함될 수 없으나, 나머지 무단결근 및 운송 지시 불응 사유만으로도 대기발령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이력서상 경력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업이 근로자 채용 시 학력 또는 경력 기재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이므로, 회사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

음. 허위경력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은 허위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극히 사소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은 피고 회사가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사정이며, 착오나 사소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의미와 방식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 시마다 합의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