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10845 판결 징계무효확인

대학교 단체 채팅방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학교 단체 채팅방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봉사명령 20시간, 사과문 전달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A과 B는 D대학교 E학과 학생

임.

• D대학교 E학과 2014년 입학생 29명 중 여학생은 F 1명뿐이며, 이들은 'G' 단체채팅방(이하 '해당 사안 채팅방')을 이용

함.

• 2017. 5. 18. F와 H(원고들의 과 후배 여학생)는 D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이 해당 사안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화를 하였고, 평소에도 부적절한 말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신고

함.

• D대학교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후 원고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

함.

• D대학교 공과대학 징계위원회는 2017. 9. 13. 원고들의 행위가 성희롱 발언으로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봉사명령 200시간, 원고 B에게 봉사명령 20시간의 각 징계처분과 신고인에게 사과문 전달이라는 공통사항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9. 22.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해서는 봉사명령 200시간은 유지하되 사과문 전달 부분을 공개사과문 게재로 변경하였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종전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

함.

• 회사는 2017. 10. 19. 위 재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함(원고 A의 경우 변경된 징계처분을, 원고 B의 경우 종전 징계처분을 각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회사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

음.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징계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 전임교원 및 학생부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정

함.

• 판단: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출석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알게 되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봄.

• 최초 신고를 접한 P 교수가 징계위원이 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