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1구합106400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성폭력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령으로 2021. 4. 18.부터 2021. 10. 5.까지 B과정 교육생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여군 소령)에게 한 행위에 대해 2021. 10. 20.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성폭력등)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25.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2023. 7. 12. 징계처분이 '감봉 1월'로 변경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기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구체적 판단은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야

함. 이는 군인의 징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2021. 7. 1. 이후부터는 "○○아 엊그제부터 너랑 떨어져 있으니깐 어색하더

라. 진심", "북한군전술 내가 준 자료 다운받았어? 너 생각하면서 만든겨...", "너도 정말 좋은 아이야~~ 에이스~~ 근데 진짜 허전했어... 엉엉엉..."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를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결혼 전 사진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였

음.

•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는 답변을 하였으며, 간호 병과로서 교육과정에서 근로자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단호히 대처할 수 없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피해자가 기혼여성이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남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

함.

• 개별 행위는 경미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불쾌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신체접촉 행위까지 더해져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폭력등)
•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