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 10. 4. 선고 2012나2081 판결 징계해직무효등

농협 직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금융거래내역 불법조회에 따른 징계해직의 정당성 인정

농협 직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금융거래내역 불법조회에 따른 징계해직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직 절차 및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 유통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85. 5. 31. 회사에 입사하여 2008. 3. 26. 상무로 승진, 2010. 12. 30. 징계해직

됨.

• 징계해직 사유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해명서 불성실 제출, 현 조합장 E의 금융거래내역 불법 조회, 복무규정 위반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직의 절차적 정당성

• 쟁점: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부의조서에 '징계해직'을 미리 기재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7조 제1항 본문은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같은 준칙 별지 제3호 서식은 징계부의조서에 징계·변상 조치(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가졌

음.

• 2010. 12. 7.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

음.

• 징계부의조서에 '징계해직'이 기재되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본문, 별지 제3호 서식 징계해직의 실체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금융거래내역 불법조회, 복무규정 위반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은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및 금융질서를 위반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회사의 복무규정은 직원의 법령 준수, 상사의 지시 복종, 비밀 엄수, 특정인 임원 선임 방해 금지 등을 규정

함.

• 판단:
• 법인카드 부당사용: 농협중앙회의 지침(휴일, 백화점 사용 금지) 위반, 지급회의서 허위/부실 작성, 분산 결제 등은 피고 복무규정 위반 및 징계변상규정상 '부정한 행위' 또는 '제규정 위반으로 질서 문란'에 해당

함.

• E에 대한 불법적 금융거래내역 조회: D의 지시로 E의 금융거래내역을 7회 조회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피고 복무규정(비밀 엄수, 특정인 임원 선임 방해 금지) 위반으로, 징계변상규정상 '업무상 분쟁 야기', '법령 위반으로 질서 문란', '금융업관련법 위반'에 해당

함.

• 해명서 제출 지시 불이행: 해명서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이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양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임.

• 다른 복무규정 위반 사유:
• 인정된 사유: 대기발령 중 조합원총회 무단 참석 및 퇴장명령 불응,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