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10965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경찰공무원 성희롱 사건 관련 감독자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성희롱 사건 관련 감독자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감으로 승진, 2016. 7. 14.부터 순천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0. 2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리: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짐.

• 판단: 경찰공무원이 동료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불법행위

임.

• 판단: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사회질서 유지, 국민 안전 책임 역할을 담당하며,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관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

킴.

• 판단: 경찰청은 성 관련 비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해 중간관리자들에게 월 1회 정기 상담, 신입직원 신상 파악 철저, 성비위 예방 교육 철저 등을 지시했

음.

• 판단: 위 C의 위반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된 점, 위 E이 2016.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C의 성희롱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1년 넘게 성희롱 행위를 당하다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순천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비위 관련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진행해야 할 월 1회 정기 상담은 성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해 특별히 부여된 의무인데, 근로자가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상담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자 C와 미조치 행위자 E의 감독자에 해당하면서도 경찰청 내부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

짐.

•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양정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감독자이면서 동시에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