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11563 판결 손해배상(기)

하도급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하도급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에 대한 회사의 불응 및 계약 해지가 하도급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양, 조선 관련 강재 선별, 절단 회사이고, 회사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회사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2. 1.경부터 1년 단위로 회사의 철강재 절단 작업을 근로자가 도급받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

함.

• 2019년 계약은 2020년으로 자동 연장되었으나, 회사는 2020년 계약단가 4% 인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는 2020. 1. 30. 노무비 인상 등을 이유로 2020년도 계약단가를 8%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20. 3. 16. 계약단가에 관하여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회사는 2020. 4. 9.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법 제16조의2 위반 여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불개시)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의2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현장사무실이 피고 공장 내에 있었고, 근로자의 내용증명에도 회사가 구두로 단가 인하를 요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설령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근로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이상, 10일이라는 기간 불준수로 인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여부 (보복조치)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지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계약 해지 조항: 해당 사안 도급계약서 제15조는 '갑(피고)은 을(원고)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발주처 문제 제기: C회사는 회사에게 맡긴 형강절단 제품의 입고 지연이 심각하여 작업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회사는 C회사로부터 납기 준수를 요구받

음.

• 근로자의 작업시간 단축 통보: 근로자의 대표자는 계약금액 관련 협의 중 착오가 발생하자, 2020. 5. 말까지만 작업하고 2020. 4.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중에 1일 8시간만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통보

함. 이는 그간 주 40시간 외 추가근로로 작업물량을 맞춰왔던 상황에서 납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