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1258 판결 부당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협회')은 석유류 판매업계 진흥을 위한 단체

임.

• 2018. 2. 26. 참가인 협회는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D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해당 사안 결의')를

함.

• 201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

림.

•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안 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4. 3.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7. 13.부터 2018. 5. 31.까지 경기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경기도회 회장은 D였

음.

• 2018. 6. 30. 근로자는 참가인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부터 관리팀장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

함. 이 근로계약은 D가 주도하였

음.

• 2018. 7. 20. 참가인 협회 회장단 회의(이하 '해당 사안 회장단 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 결의(이하 '해당 사안 회장단 결의')가 이루어

짐.

• 2018. 7. 23. 참가인 협회는 근로자에게 '경기도회와 법적 분쟁 중이므로 참가인 협회 직원으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통지(이하 '해당 사안 임용취소')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21.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인사규정, 인사발령문, 퇴직금 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근로자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에 '신규 임용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 협회 인사규정은 중앙회와 지회가 독자적으로 직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의 인사발령문에는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와 참가인 협회 사이에 별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근로자는 경기도회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

음.

• D가 작성한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확인서는 D가 직무집행정지 상태였고 근로자와 친분이 깊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해당 사안 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용취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