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103510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동료 교사 성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교사의 동료 교사 성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동료 여교사 성추행 및 음담패설, 과도한 장난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1.부터 학생안전복지부장을 맡

음.

• 회사는 2017. 2. 20. 근로자에게 동료 여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음담패설, 과도한 장난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3.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① 비위행위: 근로자가 동료 교사 C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근처 산책로로 이동하여 C의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② 비위행위: 근로자가 2015. 4. 16. J주점에서 갑자기 D을 눕히면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다른 술자리에서 "평소 성관계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말해보기"라고 성적인 농담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동료 여교사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④ 비위행위: 근로자가 2016. 6.경 여교사 E이 시험지를 분철하여 보관함에 넣고 있을 때 뒤에서 당겨 넘어뜨리려고 하여 E이 치마를 입은 채 넘어져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인정

됨.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장난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③, ⑤ 비위행위: 근로자가 동료 여교사를 추행하거나 불륜 관계로 의심받을 정도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1.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