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111707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광명사업부 폐지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

함.

• 회사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자장치 및 부속품 제작·판매 법인으로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을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 안산공장 생산직 근로자였으며, 2010년 회사가 안산공장을 주식회사 유엔씨에 양도하면서 원고들은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하지 않아 2011년 정리해고

됨.

• 원고들은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년 회사에 복직하였고, 회사는 2013년 안산공장을 재설립하여 원고들을 근무시

킴.

• 2014년 안산공장은 광명시로 이전하여 '광명사업부'로 명칭 변경

됨.

• 회사는 2016. 8. 25. 광명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6. 9. 30.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해당 해고)하고, 2016. 9. 30. 광명사업부를 폐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정리해고인지 여부

• 법리: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조직·운영되는 경우, 일부 사업장 폐쇄는 사업 축소에 불과하며 사업 전체 폐지가 아

님. 따라서 해당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경영주체가 동일한 하나의 법인 내에서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사업체 전체가 폐업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사업단위 근로자 전체를 해고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광명사업부는 독립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 파주사업부 내 영업조직이 광명사업부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 파주사업부와 광명사업부의 업무는 세부적인 반도체 생산품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수행하며,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

함.

• 회사의 조직도상 파주사업부가 광명사업부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

음.

• 회사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파주사업부나 광명사업부를 별도의 영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

음.

• 안산공장 직원 중 일부는 파주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각 사업부 생산 제품은 모두 반도체 관련 제품으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결론: 광명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광명사업부 폐지는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