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513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합의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합의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가 받은 9억 원은 B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의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B으로부터 18억 원을 받아 해당 사안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

음.

• B이 횡령죄로 수사받을 무렵, 근로자는 B의 요청으로 해당 사안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

음.

• B은 근로자에게 F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

음.

•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는 C으로부터 보증금 9억 원을 받았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받은 보증금 9억 원을 B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고 증여세 300,069,000원을 부과·고지했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교환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유상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

음. 대가관계는 반드시 유형적일 필요는 없

음.

• 판단:
• B은 근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성희롱,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

함.

• B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근로자가 F를 사직하게 된 점, B이 근로자에게 5억 원 지급을 약속한 확인서가 있었던 점, 관련 소송에서 B이 패소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조정조항 제7항에 "B과 원고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B과 근로자는 향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민·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받은 9억 원은 B이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사실
• B은 미국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동거자와 가정을 꾸렸고 아이가 있

음.

• B은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고가의 선물을 하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