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대학교)은 예비군연대 참모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2013. 6. 20. 근로자와 1개월 기간의 제1계약을 체결

함.

• 제1계약은 '정규직 대체 시 계약 자동 종료' 조항을 포함

함.

• 참가인은 2013. 7. 1.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2013. 7. 22. 임용 예정으로 '계약직(1년 단위 계약/최대 2년 가능)'을 명시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2013. 7. 18. 최종합격자로 선발

됨.

• 참가인은 2013. 7. 22. 근로자와 1년 기간의 제2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2. 다시 1년 기간의 제3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5. 29.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위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못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계약 대상 업무의 성격, 반복 또는 갱신 관련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계속 근로한 총기간' 산정 시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 그 근거로,
• 제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 사직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되었고, 정규직 선발 시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 참가인과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관계는 최대 기간을 총 2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보이며, 참가인이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나 근로자가 제1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