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70644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사의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5.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8. 3. 1.부터 C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8. 8. 2. 교사 연수 중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교 중인 장면 등을 2회 촬영하였

음.

• 피해자의 고소로 근로자는 2018. 12.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회사는 위 비위행위 및 1심 판결을 징계사유로 2019. 3. 27.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처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 징계양정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과실은 중과실로 판단

함.

• 당시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해임'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그 범위 내에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규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해 기존 '성폭력'보다 낮은 징계수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기준이 행위의 경중 고려 없이 일률적이었던 점을 반성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도 참작할 수 있

음.

• 개정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며,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에 해당하여 해임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범위가 되므로, 해임을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이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해 촬영이 제지되고 휴대폰이 회수되어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피해가 확대될 상황은 아니었

음.

• 근로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근로자의 처벌이나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원하지 않으며 교직 유지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약 6년간 교사로서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모범적인 사회생활 및 교직생활을 해왔고, 동료, 가족 등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