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57091 판결 손해배상(기)

조합장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임총회 비용 인정 여부

조합장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임총회 비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으로 인한 제1차 해임총회 개최 비용 중 88,6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제2차 해임총회 비용, 사업 지연 손해, 명예훼손 손해, 사무실 무단 침입 관련 손해)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전 조합장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근로자의 조합장 재직 중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함(제1, 2 뇌물수수행위).
• 회사는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그 비용 1,370,000원을 (주)F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제3 뇌물수수행위).
• 회사는 계약금액 5,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입찰을 거치지 않고 (주)I와 계약을 체결하고 69,481,500원을 지급함(해당 사안 계약방법위반행위).
• 회사는 위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위반 행위로 인해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비위 행위로 인해 2019. 8. 3. 제1차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조합장에서 해임

함.

• 금정구청장이 제1차 해임총회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자, 근로자는 2020. 2. 1. 제2차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다시 해임

함.

• 회사는 해임 후 'A구역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당 사안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원고 사무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의 뇌물수수 및 계약방법 위반 행위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 법리: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형법상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

됨.

• 판단:
• 회사의 제3 뇌물수수행위 및 해당 사안 계약방법위반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

함.

• 제1, 2 뇌물수수행위는 회사가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가명을 사용하여 친동생을 기술자문위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1항 (조합장의 역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1. 제2차 해임총회 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

• 판단:
• 금정구청장이 제1차 해임총회의 소집절차 위반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이 아닌 원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소집절차상 위법이 없어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