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가단5065144 판결 수수료청구의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41,096,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1.경부터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

함.

• 2014. 6. 1. 회사와 Agent(Financial Planning Leader) 위촉 계약(이하 '해당 사안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서울지점 4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5. 2. 9. 오전 근로자는 피고 서울지점 지점장 및 영업팀장들에게 독립 사무실 개설 및 이직 계획을 담은 의견서(이하 '해당 사안 의견서')를 제시

함.

• 같은 날 오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영업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불출석

함.

• 회사는 2015. 2. 9. 오후 영업윤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촉'을 결정하고, 2015. 2. 10. 근로자에게 영업윤리위 결정통지서를 교부

함.

• 근로자가 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2015. 3.부터 2016. 3.까지 지급받을 수수료는 합계 41,096,321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제한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판단: 해당 사안 위촉계약은 유상 위임계약이며, 회사의 해지 사유를 제한하고,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며, 해지 요건 외 사유로 해지 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므로, 회사의 해지 자유가 제한

됨.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회사의 위촉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위임계약 해지는 실질적 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정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 의견서 제출은 이직이나 독립 사무실 개설 계획을 알린 것일 뿐 당장 겸업을 하거나 독립 사무실을 개설한 것이 아

님.

• 팀원들의 사직이 근로자의 이직 권유에 기인했거나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로 이직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의견서 제출 당일 영업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촉을 결정하고 다음 날 통지하여, 계약상 해지 통지 기간(30일 전)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