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6. 14. 선고 2022헌마740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상 행정심판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각하

공무원연금법상 행정심판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과 요약

•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6. 1. 수습 공무원으로 임용 후 군 복무를 거쳐 1992. 10. 1.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함.

• 2014. 3. 17. 명예퇴직 후 2014. 3. 25. 퇴직연금 지급안내서(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를 받

음.

• 2016. 8. 4. 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해 수습기간 제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12. 해당 사안 행정심판청구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함.

• 2022. 5. 4. 청구인이 처리경과 민원을 제기하자, 2022. 5. 10.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접수된 기록이 없다고 회신

함.

• 2022. 4. 19.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해당 사안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한 심사청구(해당 사안 심사청구)를

함.

• 2022. 5. 13.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이행 의무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의 위헌성,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행정심판기관 이송 명령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 및 이송 명령 청구의 적법성

•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 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심판청구 중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이행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기관 이송 명령 청구는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이행의무 확인 청구의 적법성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

됨.

• 해당 사안 심사청구의 이행 내지 인용 여부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해당 사안 심사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심판대상조항(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에 대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 시 안 날로부터 90일,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