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2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수습 사용 여부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수습 사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식당 'C'의 대표로, 2017. 3. 2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17. 5. 3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4조는 D의 고용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수습 사용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D을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하기 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다만,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4조는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며, 이후에 정규직원으로 임명한

다. 단 재계약자는 수습이 없으며, 수습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 D은 위 계약서를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조항의 존재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수습사용 기간은 근로자의 기술·기능 습득뿐만 아니라 적응능력 파악·배양 목적도 포함하며,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D이 근로계약서 조항을 몰랐고 피고인이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진술, D이 총주방장으로서 정규직원과 같은 월급을 수령하며 업무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D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D은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이 법은 약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진술이나 실제 업무 내용만으로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습기간의 목적이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 근로자의 적응능력 파악에도 있음을 강조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 수습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약관규제법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