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구합1066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인정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주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6. 4. 주식회사 W으로부터 인적 분할된 산업자재 제조·판매 법인

임.

• 보조참가인들은 원고 경주공장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

임.

• 근로자는 강선보강재 사업의 적자 지속을 이유로 2020. 5. 8. 경주공장 폐쇄 및 2020. 6. 28. 생산 중단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20. 5. 13.부터 2020. 12. 28.까지 7차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

함.

• 2020. 12. 21. 근로자는 '경주공장 정리해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2020. 12. 24.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능직 근로자 26명 전원에게 2021. 1. 28.자 해고를 통보

함.

• 보조참가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와 보조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여부

• 법리: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그 악화가 구조적이며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흑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

됨.

• 2019년 당기순손실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

임.

• 근로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양호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

함.

• 근로자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평가에서 A+, A2, A 등 양호한 평가를 받아

옴.

• 근로자의 유동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공모사채 발행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도 위험에 대비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경주공장의 강선보강재 사업이 적자였으나, 이는 원고 전체 매출의 약 9%, 전체 인원의 약 1%에 불과하여 원고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함.

• 경주공장 중단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격려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7명의 희망퇴직 후에도 26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