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합73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외 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 판단

해외 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섬유 수출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11. 27.부터 베트남 법인(D)에서 근무한 사람

임.

•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의 G 회장과 면담하였고, 2017. 10. 17.부터 2017. 10. 20.까지 베트남 법인을 방문

함.

• 근로자의 상무는 2017. 10. 23. 참가인에게 베트남 근무를 위한 비자 및 노동허가증 발급 서류를 안내

함.

• 참가인은 2017. 11.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자와 근무처가 베트남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근로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의 H 상무는 2018. 1. 1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베트남 법인은 근로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 대표 F과 원고 G 회장은 형제 관계

임.

•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 적격

• 쟁점: 참가인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인지 여

부.

• 법리: 법인격이 별개인 두 회사 간에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더라도, 재산과 업무, 대외적인 기업 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아닌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와 베트남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함.

• 베트남 법인은 원고 외 다양한 국내외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조직구조와 직원을 보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