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517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단 소속 재단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교단 소속 재단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추가 증거(갑 제186 내지 191호증)를 제출

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탈자 및 내용이 수정

됨.

• 감사위원회가 참가인 C의 책상 서랍 및 R로부터 서류를 확보하여 감사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감사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들은 K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 매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재단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

함.

•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결정이 있었

음.

• 참가인 B은 E교회 임시당회 회의록 결의 내용이 근로자의 '고리와 장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해지통보서에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감사업무 방해 및 자료 제출 거부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감사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참가인들이 서류 제출을 거부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감사위원회는 상당한 서류를 확보하여 감사 절차에 어려움이 없었

음.

• 참가인들이 서류를 몰래 은닉, 파쇄하거나 고의적으로 제출을 지연시켜 감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

음.

• 참가인들의 행위는 착오 또는 과실로 일부 서류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 법원은 '감사업무방해', '요청자료의 제출거부', '관련 서류의 은폐 및 직무태만' 등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부당한 통장 개설 및 불법적인 서류 작성·발급 여부:
• 감사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K에 대한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은 해당 사안 기부금이 원고나 재단이 아닌 E교회에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임을 전제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됨.

• 참가인들이 해당 사안 매도 관련 서류 작성, 발급 업무를 잘못 처리했거나 이로 인해 원고나 재단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은 원고 사무국 내 실무 담당 직원으로서 K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당시, 자신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직속상관인 원고 사무국 총무의 지시를 받거나 상의하여 업무를 처리

함.

• 법원은 '부당한 통장개설 및 불법행위', '이사회 결의 없는 불법적인 서류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