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군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회사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군 물품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 사용)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본문과 단서의 문언 및 체계상 징계해고는 불가능하고 직권해고 또는 해고를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7장 "징계 및 해고"는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50조는 징계 사유, 제51조는 해고 사유, 제53조는 징계 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를 규정

함.

• 법리: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 중 대부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징계해고 사유로 보

임.

• 법리: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7장의 체계, 구성 및 각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51조 각 호의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장에서 정한 징계 절차 등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거나 정상을 고려하여 그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있

음.

• 법리: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8조는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고 정

함.

• 법리: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도 '예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8조의 내용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

함.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

임.

• 판단: 근로자의 주장처럼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해고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 규칙 제55조 등 징계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 군 물품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 사용의 경우 해고사유로 정

함.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

음.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 징계양정에 있어 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 (현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