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29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기각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2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피해근로자 D, E를 고용

함.

• 피고인은 2020. 6. 8. 직원들에게 사업장 폐업을 공지하며 2020. 6. 15.까지 근무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4. 19.까지 교육청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

함.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시 원생 신규 등록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0. 6. 8. 직원들에게 2020. 6. 15. 사업장 폐업 및 근무 종료를 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 해고를 예고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 피해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교육청의 휴원 권고는 강제 조치가 아닌 권고였으며, 피고인은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휴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

임.

• 피해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휴직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