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30
대법원2019다28249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9. 25. 선고 2019나50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회사의 상고를 각하한
다. 이 유
- 근로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 2020. 2. 20. 자 및 2020. 4. 20. 자 각 상고이유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