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920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퇴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퇴사'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B에서 근무

함.

• 2018.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 1., 상실일을 2018. 1. 23.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2018. 4. 11.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심사업무는 2019. 1. 15.부터 회사의 권한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전부터 불만이 있었고, 2018. 1. 20. 동료직원 E와 다

툼.

• 2018. 1. 22. 화해 자리에서 E와 다시 다투던 중 탁자를 내려쳐 유리를 깨고, "E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

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

• 당시 B의 이사 C은 근로자를 말리며, 근로자가 다른 사람을 해칠 것 같아 일단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나가라'고 하였을 뿐, 해고의 의사는 없었

음.

• 근로자는 2018. 1. 22. 이후 B 측에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2018. 1. 30.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해당 처분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발언을 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관계 지속을 어렵게 하고, 이후 근로자가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자진퇴사의 중요한 근거가

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