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61993 판결 취소결정취소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원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해당 사안 대학원은 목회학, 신학, 문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

함.

• 참가인들은 2007. 9. 1. 해당 사안 대학원의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

됨.

• 근로자는 2014. 11. 11. 참가인 B에게, 2014. 11. 14. 참가인 C에게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함(해당 사안 각 처분).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대해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2. 25. 해당 사안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해당 사안 각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07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공고를 하였으나,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고,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

음.

• 근로자는 2007. 9. 7. 참가인들을 포함한 교원들의 임용사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

함.

• 근로자는 2012. 2. 24. 참가인 C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2013. 1. 31. 참가인 B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의결하고, 위 임용사실을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을 교원으로 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사안 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가인들을 교원으로서 소개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대학원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하였고, 해당 사안 대학원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함.

• 교육부는 2013. 6. 28. 근로자에게 민원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이사회 회의록 위조 등 지적사항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들에 대하여만 교원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의결

함.

• 해당 사안 대학원의 총장은 2014. 10. 27. 참가인들을 포함한 11명의 교원에게 연봉계약 대상자 또는 재계약 임용대상자임을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연봉계약 또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 참가인들이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시간강사료에 불과한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근로자는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게만 해당 사안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강행법규

임.

•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 당시 이사회 의결 여부와 별개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면접 절차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절차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