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합6526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회사의 한국지사 주장 및 횡령금 반환, 소유권 이전 청구 기각 판결

원고 회사의 한국지사 주장 및 횡령금 반환, 소유권 이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원고 회사)는 중국회사이며, 원고 B는 그 대표이사

임.

• 피고 주식회사 C(피고 회사)는 국내 농수산물 무역업 및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며, 피고 D은 그 대표이사,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

임.

• 원고 B는 2014. 3. 21. 피고 D에게 621,512.25위안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이 중 302,633.89위안을 자본금으로 하여 2014. 5. 26. 피고 회사를 설립

함.

• 원고 B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구입비(51,670달러), 아파트 임차비(56,490달러), 피고 회사 사무실 임차비(32,355달러) 등을 송금

함.

• 원고 B는 피고 D, F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5. 7. 8. 및 2015. 12. 28.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본·지사 관계 여부

• 법리: 회사의 독립 법인격은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자금 교부나 협력 관계만으로는 본·지사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국내 영업소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B 내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않

음.

• 원고들이 제출한 협의서, 약정서, 주식양도 협의서에 피고 D의 날인이 없으며, 서명 역시 피고 D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

함.

• 원고 B가 해외이민 중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D에게 부동산 자료 등을 제공받은 사정에 비추어, 투자금 교부 또는 업무협력 파트너로서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원고 B가 피고 회사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경영 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법인

임.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횡령 등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청구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 또는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F이 원고 B 내지 원고 회사의 자금 또는 물건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이상, 피고 D, F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자금을 소비하거나 피고 회사 소유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