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구합11678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2. 14.부터 B군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2. 1. 18.부터 2013. 7. 25.까지 종합민원과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

함.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1. 근로자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11. 4.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3. 12. 기각

됨.

• 전라남도는 2015. 9. 7.부터 2015. 9. 11.까지 B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공용서류무효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16. 1. 6.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10. 6. 업무상 횡령죄 벌금 200만 원, 공용서류무효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965호).
•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1. 업무상 횡령 및 공용서류무효에 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횡령금액 전액 반환 및 벌금형 선고를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함.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965호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6노3985호), 이는 2017. 12. 13. 확정됨 (대법원 2017도16913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해당 처분 이후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처분 이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에 비로소 당연퇴직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해당 처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박탈당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저당권 설정등록수수료를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 서류를 파기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