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33601 판결 체불임금및해고예고수당지급

일본어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일본어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14. 회사와 계약기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월 강의료 1,400,000원으로 일본어 강사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2. 9. 1.부터 2013. 7. 31.까지 강의료 합계 6,410,243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3. 7.경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파트타임 강사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수업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강사출석부에 출석을 체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학원 행사 또는 정기 강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재수강률이 40% 미만일 경우 경고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는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2.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