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7. 선고 2019누41524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신체접촉, 욕설, 인격 모독적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이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다투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진술서가 악의적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관련자들의 진술서 작성 경위는 비위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 과정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뒷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E, N, O, L에 대한 일부 진술이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F, G, H, I, J 등 다수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의 신체접촉행위, 욕설, 인격 모독적 언행 등은 제2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설령 일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다수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