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963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농어촌공사 직원의 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농어촌공사 직원의 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4. 9. 청양농지개량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22. 회사의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2009. 1. 1. 5급으로 채용되었

음.

• 2010. 12. 30. 4급으로 승진하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에서 근무하였

음.

• 2014. 1. 16.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근로자가 승진시험 문제를 사전에 제공받고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하였

음.

• 2014. 2. 13. 회사의 고등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2008. 11. 22.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B으로부터 시험문제(답)을 전달받아 합격하고, 2009. 9.경(실제 2008. 11. 28.)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비위사실로 파면 징계의결을 하였

음.

• 2014. 2. 14. 회사는 근로자를 파면하고, 2008. 12. 26.자 5급 채용 인사발령 및 2010. 12. 30.자 4급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하였

음.

• 근로자는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1.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취소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취소가 사실상 징계인 '강등'에 해당하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후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5급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결과에 기초한 2008. 12. 26.자 5급 채용 인사발령은 그 선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 또한, 5급 채용 인사발령이 무효이므로 4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 12. 30.자 4급 승진 인사발령 또한 무효라고 판단

함.

•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그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통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처분인 '강등'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 나머지 경우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근로자는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 기산점은 돈을 전달한 2008. 11. 28.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게 된 2014. 1. 16.이며, '금품의 수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에게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적법한 징계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