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가합1213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법인 설립자의 3남으로 1995년부터 피고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행정실장으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10년 교원 및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었으나 교육청 불승인으로 직위수행을 못하고, 2010년 9월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임용

됨.

• 2012년 4월 9일, 피고 법인 이사장 D은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근무 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90일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

림.

• 2012년 5월 18일,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가결

함.

• 2012년 6월 14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2년 6월 25일 근로자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와는 엄격히 구별

됨. 그러나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상 직위해제 사유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가 포함되어 징계사유와 중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사유가 엄격히 구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직권남용, 직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은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판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 피고 법인 정관 제82조, 제44조 제2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직원에게도 준용

됨.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위반이 있더라도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면 이사회 결의는 유효

함.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으나,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이사 소집 통지가 1~3일 지연되었으나, 이사 E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사 G는 불참했으나 사전에 회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토의권 및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아

님.

• 징계의결상의 절차적 하자: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2011년 3월 11일 이전의 복무의무 위반 사유 등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장기간의 복무규정 위반 및 보고의무 위반 사례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사유와 기초사실 관계가 동일하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