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 9. 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금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건 및 부당해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함.

• 법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유나 금원지급 근거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예정의 금지)
•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여 금원 지급을 명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

함.

• 이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그에 따른 금전적 구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