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해고 근로자의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해고 근로자의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쟁의행위 개입 당시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피고인들이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법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96. 2. 5. 또는 2. 7.경 해고

됨.

• 피고인들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6. 5. 28.까지 모두 기각

됨.

• 피고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8. 말에서 9. 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행을 저지

름.

• 피고인들은 해당 사안으로 기소된 후인 1996. 11.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의한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의 범위

• 법리: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

됨.

• 법리: 해고 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에 개입할 당시에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당시 법률적 쟁송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았으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의 범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해고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음.

• 법률적 쟁송의 제기 시점이 쟁의행위 개입 당시여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해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

함.

• 해고 근로자가 단순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의사만으로는 제3자 개입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