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06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조합으로, 참가인 B는 2015. 4. 3.부터 F에서 상무로, 참가인 C은 2013. 7. 1.부터 F의 주임 또는 계장보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9일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함(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 B는 2013. 9. 26. 도축업체 G에 추석 한우선물세트를 납품하면서 자신의 D조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G으로부터 납품대금 7,718,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의 R 과장은 2015. 1. 21. 유류대금 미수금 6,341,000원을 '인정감모'로 처리

함.

• 참가인 C은 2015년 8월경 참가인 B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안 F의 과잉재고액을 이용하여 허위로 전산을 조작, 12,400,000원을 현금화하여 참가인 B에게 전달

함.

• 참가인 B는 참가인 C으로부터 받은 12,400,000원 중 7,718,000원을 G의 납품대금 미수금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4,682,000원을 근로자의 금고에 보관

함.

• 근로자는 2015. 11. 12. 제1 사고를 인지하여 N단체 충북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고 참가인 B에게 1개월의 대기발령을 통보

함.

• N단체 충북검사국은 2015. 11. 19.부터 26일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부문 감사(제1 감사)를 실시하고 제1 사고에 관하여 '과잉재고 처리 부적정'을 지적

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2015. 12. 21. 근로자에게 제1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대한 감봉 1개월, 참가인 C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제1 징계요구).
• 참가인 B는 제1 감사 도중 제1 사고와 관련한 사고금액 7,718,000원을 근로자에게 모두 변제

함.

• N단체 충북검사국은 2016. 2. 22.부터 26일까지 해당 사안 F의 회계업무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2 내지 4 사고를 적발

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2016. 4. 27. 근로자에게 제2 내지 4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정직 3개월, 참가인 C에 대한 해직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제2 징계요구).
• 근로자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요구를 병합심의한 후 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을 의결

함.

• 참가인 B는 2017.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음(제1 관련 형사판결).
• 참가인들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참가인 B 벌금 5,000,000원, 참가인 C 벌금 8,000,000원)을 각 받음(제2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