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43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학교)는 2016. 12. 14. 원고에게 두 가지 학교폭력 처분을 내

림.

• 이 사건 제1 처분: 원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E에게 뽀뽀하도록 지시하고, F이 E에게 뽀뽀하도록 원인 제공, G이 E과 뽀뽀하도록 미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피해학생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

분.

• 이 사건 제2 처분: 원고가 F으로 하여금 E에게 뽀뽀하도록 강요하고, 2016년 1, 2학기 동안 F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게 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피해학생 서면사과 처

분.

• 원고는 위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기간 경과, 특별교육 이수 미기재 등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시 삭제 예정이더라도, 그 기재 자체로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특별교육 이수 처분 역시 원고가 이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성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형평성)

• 법리: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비례성 및 평등성 원칙 위배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