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107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성시에서 에어콤프레샤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약 17년간 근무

함.

• 회사는 2020. 12. 31. 근로자에게 "잦은 고함과 잘못된 언행 등으로 회사의 조직기강을 어렵게 만들고 회사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사유로 해고 통보

함.

• 구체적인 해고 사유로 2020. 12. 8. 대리점 물건 반품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질문하자 근로자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자 고성을 질러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명시

함.

• 회사는 2021. 1. 8.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4,150,0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상시근로자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 쟁점: 피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상시근로자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

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해지가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고용해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

됨.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