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59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를 적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약 3개월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해고 처분에 대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업무상 하드디스크 자체를 외부로 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일부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공용 이동형 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초래한 이상 보안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다음 징계 절차에 착수했거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해고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가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권고사직 논의 시점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로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부당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항의하기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것이며, 근로자가 출근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로부터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고 이전까지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