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66760 판결 임금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통고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2016. 1. 1. 종료되었

음.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해임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국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자의로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2015. 11. 1.부터 2016. 1. 14.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근로자는 2016. 2. 1. 회사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함.

• 회사는 해임처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법적 성격 (합의해지 청약 vs. 해약 통고)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원칙이나, 사직서 기재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철회 동기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 근로자의 사직서는 회사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이고, 피고 인사규정은 사직 시 임용권자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약의 통고로 판단

함.

• 근로자와 회사는 해임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이었

음.

• 근로자는 국회 공무원 취업을 위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로 다른 직장에 근무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백히

함.

•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은 해임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함이었고, 근로관계 유지 의도는 아니었

음.

• 회사의 인사규정은 내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에 대한 실질적 승인권 행사 자료는 없

음.

•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관계 종료 시점
•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의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