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209415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2.부터 2008. 2.경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C경찰서 정보과 외사계에서 서무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관인 반장이었

음.

• 피고는 2007. 11.경부터 12.경 사이 회식자리에서 원고를 지하 유흥업소로 데려가 어깨동무를 하고 몸을 밀착시킨 후 원고의 입에 과일을 넣었으며, 원고가 뿌리치고 나오자 모텔 출입구로 강제로 밀어 넣는 행위를 하였

음.

• 원고는 2022. 6. 8.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피고의 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였고,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정하였

음.

• 원고는 2021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

음.

• 원고는 2021. 6. 2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1. 2. 8.부터 동료직원의 막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2007년경 이 사건 불법행위도 겪었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하였

음.

• 원고는 2022. 5. 12.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 간주되는 조정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

함.

•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2007. 11.경부터 12.경 무렵에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를 성희롱한 것으로,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행위 당시 즉시 사실을 인지하였

음.

• 당시 원고는 해양경찰에 근무하는 26세의 성인으로서 지적능력이나 인식능력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