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나202106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부당행위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불문경고 및 감봉)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턴(실습생)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전자기기 수리비·자녀 국제우편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인턴이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턴은 근로자로부터 실습지도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 등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자로서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한

다. 이를 대상으로 한 사적 노무 요구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취업규칙(직장 내 규정)상 징계 사유를 충족하므로,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기관 직원의 부당행위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원고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카드를 개인 전자기기 수리비 결제 및 아들의 국제우편물 발송비용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처분 및 감봉처분을 의결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신고인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을 의미

함.

판단:
신고인은 원고로부터 실습지도를 받는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

함.

또한, 신고인은 원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는 등의 이익을 얻거나, 실습지도 불응 시 현장실습 중단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다.목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