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10649 판결 해고무효확인

이사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해임결의 무효확인, 위자료 청구 사건

이사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해임결의 무효확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해임결의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4. 18.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상무이사)로 취임

함.

• 회사는 2011. 11. 11. 근로자를 상무이사직에서 면직(직무정지)

함.

• 회사는 2014. 11.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면직 및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므로, 면직처분으로 근로자가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면직처분 이후 해임결의로 근로자가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상, 면직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사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에 관한 판

례.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해임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2014. 11.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한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결의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조

문.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