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567756 판결 임금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는 건축물 구조 설계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원고들은 2001. 1. 11.부터 2019. 11. 1.까지 순차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

임.

• 피고 J과 K은 1999. 12. 3.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1999. 12. 4. 수익분배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4. 4. 18. 본점을 N 사무실로 변경하고, Q 사무실을 지점으로 설치

함.

• 2015. 12. 28. 피고 J과 K은 피고 회사를 분리하기로 합의

함.

• 2019. 7. 24. K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2019. 11. 26. Q 사무실이 폐지되자 원고들은 N 사무실 근로자로 편입

됨.

• 피고 회사는 2020. 12. 24. 원고들에게 서류 제출 거부를 이유로 2020. 12. 31.부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원고들은 해당 해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3. 15. 인용 결정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21. 5. 28. Q 사무실 법인 계좌를 해지하여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중단

함.

• 원고들은 2021. 5. 26. 피고들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9. 8.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9. 28. 확정됨(해당 사안 선행사건).
• 원고 1 내지 6은 2022. 10. 21. 피고 회사에 사직을 통지하고 2022. 10. 31.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2023. 2. 15. 원고 7, 8에게 2023. 3. 16.부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법상 주체는 법인체인 회사

임.

•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마찬가지

임.

• 회사의 내부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