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10253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3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

됨.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1. 2. 18.부터 6. 18.까지 D고등학교 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2021. 6. 24.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B은 2021. 10. 21. B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B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임으로 의결

함.

• B은 2021. 11. 23.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2. 3. 16. 징계사유 중 제3, 4호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1, 2, 5호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

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선배 교사의 지시, 환수금 변제, 동료 및 학생들의 탄원, 배우자의 출산 예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

•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제1, 2, 5호)는 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징계규칙에 따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됨.

• 해당 징계규칙 [별표]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나, 징계위원회는 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으로 가중하여 의결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