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30680 판결 환경직공무원전환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환경직공무원 전환 거부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환경직공무원 전환 거부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강원도는 2003. 5.경 '자연환경감시 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 각 시·군에 통보

함.

• 회사는 2003. 7. 3. 위 강화방안에 따라 원고들을 D시 강원환경감시대 감시반장(기간제근로자)으로 채용

함.

• 2007. 10.경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들은 2017. 4. 11. 회사에게 환경직공무원 전환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7. 4. 25.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함(이하 '해당 사안 거부통지'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행위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

님.

•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개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상응하는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만 원고들을 환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

음.

• 원고들이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원고들을 환경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강원도에서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비정규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예산지원 등 조치를 취하였을 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항고소송 대상 적격 관련)
• 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관련)
•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공무원 임용 방식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 요건과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공무원 임용과 같은 공법상 관계에서 법령에 근거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줌.

• 단순히 내부적인 분위기나 비공식적인 언급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