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5729 판결 감봉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인사비밀 누설,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인사비밀 누설,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대통령비서실 F에서 근무 당시 인사상의 비밀 누설, 타 기관 인사청탁,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

름.

• 회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670,000원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2016. 6. 2.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670,000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2.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은 유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처분이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공무원의 의무 위반 의심 시 진상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징계권 발동 필요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에 필요한 자료 제공, 조언·촉구 등의 비권력적 행위를 할 수 있

음. 이러한 권한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반하지 않는 임의조사가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처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측에서 징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회사가 징계절차를 개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이며, 위법한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2.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가. 인사비밀 누설 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비밀 여부는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성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보호 필요성으로 판단

함. 인사실무자가 단계적 의사결정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공표하는 것은 관련 인사대상자의 명예 훼손, 인사권자의 최종 인사권 행사 지장 초래 등 행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인사대상자 등에게 인사결과를 미리 알려준 부분: 근로자가 대통령비서실 F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인사절차 진행 상황 등은 공무원이 엄수해야 할 비밀에 해당

함. 최종 결정이 정식 공표되기 전에 임의로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위반

임.

• 신원조사회보서 열람 부분: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며, 근로자가 정해진 절차 없이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담당자에게 촬영 전송을 요구한 것은 다른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위반

임. 나. 인사청탁 부분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