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11593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규정 해석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규정 해석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행상품 개발 및 진행업체이며, 근로자는 2017. 11. 27. 입사하여 2018. 10. 31.까지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8. 4. 1. 수습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2018. 4. 30.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

함.

• 근로자는 2018. 4.경 고용노동청에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회사의 설득으로 취하

함.

• 2018. 5. 14. 근로자와 회사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0. 31.까지로 명시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직기간으로 들어간다'는 규정(이하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을 포함

함.

• 근로자는 2018. 10. 27.경 출산 예정이었고, 2018. 10. 12.부터 2018. 10. 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함.

• 회사는 2018. 10. 31.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의 해석
• 쟁점: 2018. 5. 14.자 근로계약에 포함된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이 근로자에게 법령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보장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은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함.

• 근로자의 주장처럼 법령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보장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그 이유로,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한 것과 모순되며, 근로계약서에 기간 자동 연장 등에 대한 기재가 없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은 근로자의 요청으로 기재되었으며, 회사는 법령상 인정되는 휴가를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18. 5. 14.자 근로계약서 작성 전 '10월 초중순경까지 일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함. 2018. 5. 14.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유효성

• 쟁점: 2018. 5. 14.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형식에 불과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