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62208 판결 불합격무효확인등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불합격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불합격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10,654,49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자와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회사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을 받

음.

• 근로자를 제외한 합격자들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쟁점: 회사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근로자가 입은 임금 상당 손해액 산정 시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 포함 여부 및 세금, 보험료, 타 직장 소득 공제 여

부.

• 법리:
•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 매월 또는 특정 시기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 상당 손해액 산정 시 포함함이 상당

함.

• 타 직장 소득 공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

음.

•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합격·채용된 근로자들이 실제 공제받은 세금 및 보험료는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 9,589,760원을 인정

함.

•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 상당 손해액에 포함

함.

•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

음.

• 합격자들이 공제받은 평균 세금 및 보험료 935,262원을 근로자의 급여상당액에서 공제

함.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액

수.

• 법리: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인정

함. 위자료 액수는 근로자의 나이, 경력, 불합격 결정 경위 및 내용, 임금 상당 손해 전보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참고사실

• 해당 소 중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