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구합205356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중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군인 중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2. 3. 중령으로 진급하였

음.

• 회사는 2019. 6. 26.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파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

음.

• 대전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누10861 판결은 근로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였으나, '해임'을 상회하는 극히 중대한 예외적 사정이 없으므로 '파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3. 2. 2.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

음.

• 이에 회사는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2023. 5. 12. 근로자에게 해임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다시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 사실의 적법성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

•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은 당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군인인 배우자가 있는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사적 영역에 머무른다고 보기 어려

움.

• 상대방의 남편이 비위행위를 목격하고 민사소송 제기, 국민신문고 고충 신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공개되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공개성'이 인정

됨.

•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에서도 사생활 비행이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

함.

•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불륜 등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는 것은 여전히 유효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전고등법원 2022누10861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