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합53534 판결 해고무효확인

관리소장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청구 사건

관리소장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1,580,200원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 남구 B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

임.

• 근로자는 2016. 11. 16.부터 해당 사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6. 11. 16.부터 2017. 11. 1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2017. 5.경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7. 6. 7. 위탁관리업체 C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7. 6. 16. 근로자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2017. 7. 16.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17. 11.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설령 해당 해고통지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1. 해당 해고의 효력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상 하자)

• 법리:
• 해고의 성격: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으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

함.

•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요구

됨.

• 통상 해고의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성격: 해당 해고통지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방식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정리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