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13. 선고 2018가합5000 판결 임원퇴직금청구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경영위임약정 위반 여부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경영위임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 B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6. 20. 피고 회사 B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2012. 5. 3. 근로자는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상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변경하는 결의(해당 사안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14년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210,909,078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7. 근로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

짐.

• 근로자는 선행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09호 판결로 퇴직금 지급률 200%를 적용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며, 2019. 1. 17.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규정은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

• 쟁점: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산정 기준(재임기간, 평균임금, 지급률)은 무엇인

지.

• 법리:
•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는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퇴직금 미지급 결의) 주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재임기간: 근로자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사내이사 근무 시작일)부터 2014. 12. 22.(실질적 퇴직일)까지로, 9년 65일

임. 근로자의 입사일(2005. 6. 20.)을 기산점으로 보거나 사임서 작성일(2015. 1. 2.)을 퇴직일로 보는 주장은 배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