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결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의 행정처분성 및 지원자의 권리 침해 여부

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의 행정처분성 및 지원자의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원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충남대학교 총장)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 초빙 공고를 하고,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 교원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고, 공개강의심사까지 적격 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됨.

• 채용 절차 진행 중, 생화학과 일부 교수들이 전공적격심사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함.

• 회사는 교원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내용을 심의하였고, 위원회는 이의가 타당하다고 의결하며 1년간 공채를 유보하기로 결정

함.

• 회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자연과학대학장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중단조치).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중단조치가 절차 및 내용상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의미 및 해당 사안 중단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 외부로 표시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중단조치는 국립대학교 총장이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것

임. 이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 절차상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된 바 없어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원자의 임용 기대권 또는 지위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인지 여부
• 법리: 교원 임용에 지원하여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임용될 가능성 또는 임용 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나 임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공개강의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으로써 임용될 가능성 또는 임용 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중단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절차상의 행위는 외부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 또한, 채용 절차 중 발생한 임용 기대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여, 채용 절차 중단으로 인한 지원자의 불이익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시